국감 소환되는 상호금융권 회장들···내부 통제·건전성 관리 뭇매 예정

새마을금고, PF 부실·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질의 전망

신협, 조합 임원 방만 경영 등 내부통제 실패 지적 예상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포함한 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 요청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권 회장이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호금융권에서 꾸준히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비금융)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PF대출 등 건전성 관리 방안 질의 예상···감독권 이관 필요성 언급 가능성도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정무위는 김인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건전성 관리 실태 등 질의"를 꼽았다. 그간 새마을금고가 PF대출 등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2023년 6월 말 PF 대출 우려가 불거지며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2020~2022년 부동산 호황기에 관련 기업 대출을 큰 폭으로 늘린 탓이다. 지역금고가 통폐합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고객들이 금고를 찾아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부실 PF 매각 등이 지연되며 적자·부실 금고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1년까지 2%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8.37%까지 치솟았다.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이 부실채권 비율 8%를 초과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상호금융 PF 부실여신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5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새마을금고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출범한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바탕으로 PF 부실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무위가 김인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감독 권한 이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액은 36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사고액(29억7600만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행안부의 요청이 없는 한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신협 조합 임원 방만 경영·자금 세탁 창구 등···정무위, 내부통제 지적 전망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중앙회장

정무위는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을 올해 국감 증인에 채택한 사유로 "조합 내부 통제"를 제시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에게 전국 750개 신협 조합의 내부통제 실패 사유와 이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협 지역조합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각 조합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통해 가맹점들이 손쉽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데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지역 2개 신협에서 8만개 계좌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도박 자금이 움직였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협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역시 내부통제에 실패했다고 봤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영세 조합은 단 한 건의 횡령이나 부당 대출 사고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협의 일부 지역조합 임원들이 과도한 일비를 책정·지급받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이 골프 행사, 해외연수, 경조사 참석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여비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숙박이 필요 없는 관내 행사에 참가하고도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의 행태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여비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골프장 행사 참석 여비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후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9일 "(국감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간사님들이 좀 더 의논해주시고 협의가 되면 되는 대로 한 번 더 의결하고 정 안 되면 국감 기간 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