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떨어진다"···부동산원 주간 통계 폐지론 급부상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폐지 동의"

실거래가와 다른 흐름···왜곡 통계 시장 혼란

전문가 "호가와 실거래 뒤섞인 조사···정확도 낮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강남구 실거래가 및 동향조사 차이 그래프. 사진=한국도시연구소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커지면서 보고서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 폐지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간 조사 폐지' 제안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없는 지역은 호가나 유사 단지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구조여서, 실제 시장 흐름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예는 올해 1~7월 서울 강남과 노원구의 실거래 흐름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10월 실거래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실거래가는 4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동향 통계에서는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는 1㎡당 3023만원(1월) → 3790만원(4월) → 3301만원(7월)로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동산원 통계는 2529만원(1월)에서 2869만원(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주간 통계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주택 가격 통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실거래가와 호가를 동일 선상에서 반영하는 현재 조사 방식은 통계 왜곡의 원인이 된다"며 "거래 취소나 무효 사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도 "정부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계 자체가 시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며 "급등기에는 통계 발표가 시장 과열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현재 제기된 통계 폐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평균적인 시장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