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멈춰라"···국감서 배민·쿠팡이츠 집중포화

정무위 국감서 '최혜대우·가격조작' 쟁점 부상

라이더 수락 시간 단축·표준계약서 미작성 도마에

"자율규제 강화·안전 보완" 해명에도 질타 이어져

(오른쪽)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할인 강요와 라이더 안전 논란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출석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부담을 지우는 구조, 그리고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운영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도입 이후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율규제가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하고,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불공정 논란을 부인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하신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자세히 점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한 가격조작, 라이더 안전 문제 등 배민의 운영 방식을 잇따라 지적하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배달의민족이 최근에도 최혜대우 강요를 반복했다"며 "조사 중에도 할인율과 수수료 조정을 통해 특정 업체를 우대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이를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위증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사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일부 직원이 가격을 조정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례가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은 국내에서 산재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라며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수수료 구조와 일방적 약관 변경이 사고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부터 배차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이고, 미응답을 거절로 간주해 라이더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배민이 도입한 '로드러너' 시스템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 일부 가게의 주문을 차단하고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DH)에 로열티를 붙여 강제 도입하는 것은 약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스케줄 고정과 등급제 도입으로 라이더들이 식사나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배민은 표준계약서 대신 약관으로 계약을 대체하며 노동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플랫폼의 자율규제 실효성과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 보완과 관리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