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주택시장 불안정···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뚝'은행권 대출 총량 한계 도달···연말 대출 어려움 가중 전망정부 10·15 대책 발표···"실수요자 중심 불안감 확산 우려"
연말 앞두고 대출 총량 한계 도달···올해도 연말 대출 절벽 우려 확산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당초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는데 지난 9월말 기준 이미 작년말 대비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늘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로 1조6375억원을 제시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이미 1조9668억원(목표 대비 12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은행들 역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하나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8651억원으로 목표 대비 95%까지 채웠다. 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목표의 85% 수준까지 충족한 상황이다.
2금융권도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겨 대출모집인 접수 등을 중단한 상황이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치 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마냥 여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거의 채우거나 이미 넘어선 만큼 이제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막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은 통상 주담대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데 이미 총량 목표치가 차고 있어 대출 받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해인 만큼 정부나 당국 눈치를 보며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분명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주담대 등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시 은행권은 연말에 총량 목표를 맞추고자 비대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린 바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 전화가 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혹시나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연말 대출금리 더 오르나
연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1~2회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한은도 이를 따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역시 1420원대를 웃돌면서 금융안정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앞서 한은이 주택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 만큼 이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예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고 예상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10월 기준금리 2.50% 동결과 당분간 동결 기조 전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기조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될 경우 이와 연동되는 시중 대출금리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은행들이 연말 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실수요자들에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추가 대출 규제 발표···업계에선 "큰 영향 없을 것" 평가도
연말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추가 대출 규제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행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도 앞당겨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가 연말 대출 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예상됐다고는 하나 시장은 그 다음 규제를 또 생각할 수 있다"며 "4억원 다음은 2억원으로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대출 규제가 현 대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별로 대출 총액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각자 대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대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새해가 되고 연간 목표치가 초기화되면 그때는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가 대출 규제는 이미 예상한 수순이라 내부적으로는 고객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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