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 단축 통해 국민 신뢰 얻을 것"

신장식 의원,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 단축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 검찰로 넘기는데 398일이 소요된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에서 조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공개하지 않아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통계를 내 보니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정 189일, 정보이용 149일, 위반 331일로 1단계 주시, 적출 단계를 빼고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에서 수사까지 547일에서 730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주가조작 세력이 돈을 다 빼돌릴 수 있고 도망가는 시스템"이라며 "이래선 코스피5000, 국장, 머니무브 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요청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할 만한 방안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인력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력과 예산 부분은 계속 제기할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조사 기간이 짧아진 것을 강조, 이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했더니 심리 대기 기간이 기존 대비 30~40% 가량 줄어든 효과가 났으며 계좌가 아닌 개인으로 접근하는 방식 등 시스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과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부분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