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중대재해' 양주 참사 3년···정도원 삼표 회장 기소 후 멈춰선 시간

경영자 실질 책임 범위 최대 쟁점

위헌 주장까지 불거진 책임 규정 공방

안전관리 체계·기업 리스크, 산업계 주목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첫 '1호 혐의 사건'이자 산업계 전반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 사건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삼표와 검찰 간 치열하고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중처법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이다. 지난해 4월 정도원 삼표 회장이 출석한 첫 공판을 포함해 14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만 이어지며 아직 1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예고하며 내년 상반기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삼표산업 법인과 임직원 6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판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영 책임자의 실질적 범위'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고 당시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지휘한 실질적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열흘 전(1월 19일)과 닷새 전(1월 25일)에도 일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위험 요소 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사면 기울기 준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표 측은 안전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정 회장은 현장 운영의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은 보고만 받는 위치였고 안전관리 업무는 사업소와 안전담당 부서가 맡았다고 강조하며 중처법 책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했다. 채석장 야적장 사면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으며 붕괴된 토사는 약 30만㎥, 25톤 트럭 1만8000대 분량에 달했다. 사면 일부 붕괴는 사고 전 이미 두 차례 발생했으나 본사 차원의 공사 중단 조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처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 회장과 삼표산업 법인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표그룹은 사고 후 전국 각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위험 평가 프로세스와 점검 체계를 강화했으나,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 관리 부실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후 오너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첫 기소 사례이자 대기업 총수가 직접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장기화되며 산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경영 책임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매몰 사건의 결말은 단순히 한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경영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도 "중처법의 모호성이 기업 활동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재판부가 정도원 회장의 현장 지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 ▲중처법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방식 ▲1심 판결이 안전관리 총괄자 기준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이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범 적용 첫 사건이라고 해도 사건 발생 후 1년에서 1년 반이면 첫 결론이 나오는 점과 달리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며 "사고 책임 소재와 경영 책임자 인정 여부가 공방의 쟁점으로 보이지만, 최근 중대재해 관련 판결이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어느 정도 법리 해석과 정리는 마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답변할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