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대 요구한 中企대출 '악화일로'···후폭풍 두려운 은행권

5대銀 중기대출, 상반기 대비 4배 이상 '폭증'

중기대출 연체율 연일 악화···깡통대출도 급증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최근 주요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연체율 악화 등으로 부실 여신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차후 은행권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올 하반기 들어 지난 10월 17일까지 중기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7조677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중 1조8578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1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만 살펴봐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반기 중 1조5332억원 순감소한 반면 하반기 이후 약 4개월만에 1조3315억원 늘어났다.

은행권이 중기대출을 늘려나가는 것은 새 정부 방침에 따른 행보로 해석된다. 당초 은행들은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대기업 등 우량기업에만 대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문제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 속 중소기업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기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0.95%, 6월 0.74%, 7월 0.82%, 8월 0.89%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0.82%, 6월 0.66%, 7월 0.72%, 8월 0.78%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0.14%~0.15%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중기대출 가운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깡통대출'도 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5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 중 무수익여신은 7조4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조4912억원)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보유한 전체 무수익여신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한 비중도 56.8%에서 59.6%로 확대됐다.

깡통대출로 불리는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에 부도나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금융사가 향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대출을 모두 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지금 급격히 늘린 중기대출에 대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들 또한 이를 따르는 행보"라면서도 "연체율 관리 대책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은행들이 중기대출 연체율 등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등을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결국 모든 리스크는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