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증권·가상자산 등 불공정 영업행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미래에셋·신한투자·카카오페이·KB증권, 수수료 무료 이벤트 지적

키움·삼성·NH투자증권 등도 유관기관제비용 제공, 도마위에 올라

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국내·해외 주식 유관기관 제비용 등 수수료 무료 이벤트들이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뿐 아니라 가상자산업권까지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앞다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펼치고 매매수수료도 모자라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매매수수료와 달리 유관기관 제비용은 타 기관 등에 내는 비용인 만큼 무료 이벤트를 제공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할 경우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서 재산상 이익으로 정하고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며 "하지만 주요 증권사 이벤트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을 동일인에게 한 해 동안 제공, 해외주식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동일인에게 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가로 확인해보니 대부분 회당 1~2억원 수준이나 회당 10억원까지 정해두고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연간한도는 증권사별로 제각각"이라며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등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해당 부분 관련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이런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도 심해 전체적인 업권별로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