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선 이억원·이찬진···부동산 논란부터 상호금융까지 '시끌'(종합)

국힘 의원들 "정부 10·15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 초래"

금융당국 수장들도 부동산 논란···이찬진 자녀 증여 취소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해야···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

(오른쪽)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대해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 수장들의 갭투자·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특히 앞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겠다고 밝혔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집을 팔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차 불거진 부동산 대책 공방···이억원 "비상상황, 특단의 조치"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계속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쓸 텐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지금보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10·15대책 발표 이후 말 바꾸기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였다가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다시 70%로 되돌렸다"며 "실수요자들의 대혼란이 시장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며 "금융규제를 시장에서는 거래 멈춤 신호로 해석한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는커녕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하다"면서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대출'이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희가 세밀하게 고쳐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상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도 튄 부동산 논란···이찬진 "집 팔겠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은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아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던 중 잠시 두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 위원장은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당시 해외에 나가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하며 "저는 평생 1가구 1주택이고 지금도 한 채, 앞으로도 한 채로 살 것"이라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발언을 뒤집고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택 한 곳을 처분해 자녀에게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사과드린다"면서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에 (주택 한 채를) 팔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따님에게 양도하겠다고 해 국민들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도마 위···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

이날 국감에서는 상호금융권 감독체계 일원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찬진 원장은 감독체계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억원 위원장도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호금융권은 금감원이 일부 중앙회를 통해 감독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상호금융 감독체계 이관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오래된 숙제다.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입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모럴해저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감독체계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공시 축소 보고를 지적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며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상호금융 부분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상호금융 감독권 관련해 종합적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