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혜국 대우'에 관세 부담 완화미국 시장 약가 규제, 수익성 변수 관측"정책 변화 속 생산 전략 차별화 중요"
30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의약품은 향후 최혜국(MFN) 대우(15% 관세)가 적용된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무관세를 유지한다. 다만 국내 바이오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무관세가 아닌 MFN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지난달의 상황과 비교해 한결 다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점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의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14억9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다. 미국 의약품 수출은 지난 4년 사이 68.4% 급증했는데, 전체 의약품 수출 비중이 16.1%로,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의약품 관세 적용 기준이 원료의약품(API)인지 완제의약품(DP)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마다 손익 구조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세부 발표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의약품 수출 중 완제의약품이 12억9899만달러(약 1조8479억원)로 87.1%를 차지했고 원료의약품은 1억9219만달러(약 2734억원)로 1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최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만큼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기술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원자력협정(2015년)과 우주협정(2016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맺은 협정으로, 인공지능(AI), 양자, 제약·바이오, 우주 탐사 등 딥테크 분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양국은 '인공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고,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 공급망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5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AI 신약 개발 선두를 잡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관세 협상 타결과 기술번영 MOU 체결에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미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약가 인하 정책이 미국 진출 기업의 수익성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들어 글로벌 제약사의 로비 지출은 3억3400만달러(약 4788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약가를 타국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국 약가 제도와 함께 리쇼어링(해외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복귀) 등을 압박하고 있어 미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격 영향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별 대응 전략 차이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 중 SK바이오팜이 푸에르토리코 생산시설을 확보한 데 이어, 셀트리온도 미국 뉴저지 공장을 확보하며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인 상태다. 반면 한국에서 완제·원료 의약품을 제조해 직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세부 항목 지정과 약가 인하 압박 등에 따라 수익성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리스크는 사실상 제거돼 다행이고, 무엇보다 관세 부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없어져 긍정적"이라며 "세부 사항은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국가와 같은 출발선에 선 만큼 가격 인하 등 압박에도 국내 기업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다만 우리 기업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해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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