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제정 촉구, 철강업계 생존 놓고 여야·노동계 결집

"이달 정기국회서 지원 법안 처리 서둘러야"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여야 의원들과 노동계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초당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은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지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에는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과 생산비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시장 변화에 맞춘 기술 전환과 산업 보호가 핵심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50% 철강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이 K-스틸법이며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