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일시정지' 가닥 잡나···한은, 환율과 집값에 '외통수'

올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환율 1470원선 상회...고환율에 금리 인하 부담 급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년 2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현재 2.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고환율과 서울 집값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앞서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했다. 이후 7월, 8월, 10월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내년 들어 금융 안정 여부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6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9월 들어 약 4개월 만에 140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승을 이어오다 지난 21일에는 1475.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올해 환율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9일(1484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7원 내린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70원 선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달러 강세 압력이 소폭 완화됐다. 다만 여전히 수입업체 결제, 서학개미 달러 환전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는 등 환율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Fed)이 다음 FOMC에서 예상보다 매파적 결정을 내릴 경우 달러 강세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일본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도 환율 상단을 자극할 것"이라며 "이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1500원대 방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본 이탈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발목 잡았던 서울 집값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달(1.46%)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칫하면 시장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11일 발간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적 기대 심리를 적용했을 경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2년 후 집값은 56%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진단적 기대 개념'이란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완화적 통화 사이클 유지가 공식 입장"이라며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기가 종료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지난 5월 이후 금리는 2.50%에서 6개월째 묶여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