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K-스틸법···철강업계, 숨통 트일까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 구조 '대전환' 신호탄

내수 수요 부진, 中·美·EU 영향에 업황 삼중고

실질 지원책 관건···"미래소재 산업 도약 기대"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구조적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철강 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산업 체질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실질 지원책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만료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발의했다. 철강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단순 지원이 아닌 기술 전환 및 산업 체질 개선 등 철강 산업의 미래 방향성까지 고려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철강 산업의 미래인 수소환원 제철 기술과 전기로의 확대, 저탄소 강재 인증 등이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지원에 포함됐다. 이는 국내 철강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입 물량 유입과 미국·유럽의 철강 관세 및 규제 강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국내 철강 수출액은 255억7200만달러(약 37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다. 이 기간 철강 수출국 1위인 미국 수출액이 17.8% 감소하면서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 50%로 인상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철강만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약 4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EU는 기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철강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한다.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 내수 침체 등 업황 부진에 더해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저탄소 기술 전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K-스틸법의 관건은 세제 감면 및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분한지 여부다. 특히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친환경 제철 설비 전환에는 천문학적 투자비가 들어가는 만큼,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철강 선진국인 일본·유럽 등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에 정부 차원의 수조 원 단위 기금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역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이 보장돼야 산업 구조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포스코는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HyRE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HyREX 공법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없애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연산 30만톤 규모의 시험 설비를 도입해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중심의 저탄소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당진제철소에 전기로 투자를 통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 공급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K-스틸법을 통해 철강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 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