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정책으로 해소 기대감↑

지역 인구 유입·주택수요 촉진 방안 부각

규제 완화만으론 실효성 한계 지적

생활 인프라·재정 인센티브 병행 필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기대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9000가구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1518가구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7551가구에 그쳤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구조적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리스크는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일부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방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2026년 계획 수립 후 2027년부터 본격 이전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성만으로도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총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의 인구 이동을 유발하며 지방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실수요 기반 주택 수요 형성을 통해 전국 미분양 물량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2008년 약 16만6000가구까지 쌓였던 전국 미분양이 비교적 단기간에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수요는 수도권, 특히 강남3구 등 핵심지에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단순한 규제 완화나 유예만으로는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지방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재정·세제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준공 후 적체도 심각해 지방 주택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수도권 진출이나 비주택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본업인 주택 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규모와 집행 속도가 지방 미분양 해소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 1차 이전처럼 지방 소비와 고용을 늘리고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면 주택 수요 확대와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단순 기관 이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 수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