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대규모 세무조사 진행, 자회사 수익 흐름 추적연석 청문회 및 압수수색,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영업정지·노무관리 논란, 정책·사법 전선에서 동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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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 대상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 실시
공정위, 개인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국회,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예고하며 김 의장 증인 소환 추진
특별검사팀, 쿠팡CFS 압수수색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착수
국세청 조사관 약 150명 쿠팡 현장 투입
최대 1년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
청문회 5개 상임위 동시 참여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동시 투입은 오너 리스크 겨냥 해석
범정부 TF까지 구성돼 쿠팡 경영·보안·노무 구조 전방위 점검
퇴직금 리셋 조항 등 경영방식 논란이 특검 수사로 재점화
국세청은 김범석 의장이 최종 지배하는 쿠팡 그룹의 핵심 수익 구조인 물류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 흐름과 비용 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FS는 쿠팡코리아의 100% 자회사로 물류·배송·창고 등 핵심 인프라를 담당한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미국 본사인 쿠팡Inc와 한국 법인 간 거래 구조, 이익 이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그것도 150명 규모로 투입된 것은 사실상 오너 리스크를 겨냥한 조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김 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김 의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쿠팡 사안을 공동 대응하고 있다. TF는 김 의장이 이끄는 쿠팡 그룹 전반의 경영·보안·노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김 의장을 직접 겨냥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김 의장이 지배하는 물류 자회사로 향하고 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쿠팡CF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사안은 쿠팡의 인건비 구조와 노무 관리 방식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조항'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시한 경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한 차례 불기소 처분됐으나 당시 수사 책임자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로 재점화됐다.
특검은 문지석 전 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을 포함한 쿠팡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제재 가능성,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김범석 의장은 쿠팡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김 의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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