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292.8명 신용회복지원 혜택···금융 접근성 개선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총 292만8000명의 서민·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지난해 9월 30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작년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20.1월 ~ '25.8월 중 소액(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분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며, 이 중 작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

특히, 작년 8월 20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폭(+37점)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3000명,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지원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