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헤어질 결심"···한국거래소, '삼천스닥' 독립 시동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자회사 체제 강화

혁신 벤처 상장·자금조달 환경 대폭 개선

시장 경쟁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시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통합 체제를 허물고 코스닥 시장 독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겉으로만 혁신'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각각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2005년 통합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거래소 내 본부 체제를 허물고 코스닥에 독립적인 경영권을 부여해 시장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상장 규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혁신 기업에는 상장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상장·퇴출권을 대폭 강화했다.

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 독립 법인 형태의 시장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세 배 상향 조정해 유망 벤처기업이 쉽게 자본을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대형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정거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나스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현재 코스닥의 상황을 정체기로 진단하며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다산다사(多産多死)'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는 상장 문턱을 낮춰 기회를 주되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 좀비 기업(부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분리에 대해 "많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장 기업 수가 미국 나스닥 등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부실 기업 정리가 선행되어야 저평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코스닥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코스피 중심의 경직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성격에 맞는 유연한 상장·퇴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본연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실 기업 퇴출에 대한 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저평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코스닥 분리에 따른 실효성 측면에서 정책 당국이 구상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