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즉시 효력"

향후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결정 및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10%로 예고했던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응징"이라며 "향후 수개월 내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전날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