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사 '법조인 사외이사' 러시···노동·공정거래 규제 대비

검사장·부장검사, 로펌 대표변호사 등 대거 등용법률문제 조언·법적 리스크 방패막이 역할 기대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유통·식품 기업들이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최근 노동 규제 강화와 각종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또는 재선임 사외이사 안건을 올린 유통·식품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을 후보로 추천했다.

삼양식품은 목승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안건이 통과되면 정무식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와 함께 두 명의 법조인 사외이사를 두게 된다. 삼양식품은 앞서 2022년 서정식 전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승순 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BGF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조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오리온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손찬엽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고, 이마트는 대전지검장 출신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를 늘리는 것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통업은 물류센터, 공장, 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산업 특성상 노동 관련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산업재해와 하청 노동자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히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인 사외이사가 규제 대응 과정에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노동 규제 등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기업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을 개정해 전관 변호사가 겸직 허가 신청 전 5년간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서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영입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영·재무 전문가가 사외이사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법률 전문가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규제가 늘어날수록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