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 소비 점진적 회복 진입···가계대출·집값 '상·하방 리스크' 줄다리기"

"민간 소비, 과거 대비 증가세는 완만할 것···구조적 한계 있어"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강력···해결 위해 구조개혁 강화 필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3월)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가 지난해 상반기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거 회복기와 비교했을 땐 구조적 한계로 증가세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다. 수도권 집값·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3월)'에 따르면 최근 민간 소비는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대, 세수 확충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회복기와 비교할 때 향후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개선을 이끄는 IT 부문은 전후방 연관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작아 가계 소득 증대로 온전히 직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확대를 동반하면서 실질적인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제약하고 있으며, 가계 스스로도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해 소비보다는 저축과 부채 상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상승국면으로의 진입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 등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은 한은 경기동향팀장은 물가 영향과 관련해 "1∼2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지만 3월 상황이 급변해 비용 측면의 상방 압력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아직 구체적 대상, 규모, 집행 시기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 결정되면 추후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은은 그간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어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봤다.

한은은 주택시장에서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등 상방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거래 중 15억원 이하 주택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주택의 대출 유발규모는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시장금리 반등에 따른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공급·조세 대책, 금융권의 타이트한 한도 관리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강력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거시건전성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을 완화하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비수도권으로의 상승세 확산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추세적 안정 여부도 계속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