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클래리티법, 4월 통과 수면 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합의에 통과 기대감 4월 내 통과 지연 시 하반기까지 밀릴 가능성"시총 10억달러 증가 시 단기물 금리 0.9bp↓"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결정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여야 간 원칙적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여부가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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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 높아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여야 합의 도달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이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

배경은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증권·상품 분류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 목적

이자 지급 문제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갈등 지속

타협안은 단순 보유 이자 금지, 거래 등 활동 기반 보상 허용 가능성

숫자 읽기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최대 6조6000억 달러 예금 유출 우려

폴리마켓, 법안 연내 통과 확률 68%로 집계

페어셰이크, 1억9300만 달러 정치 후원금 보유

주목해야 할 것

디파이 부문 규제와 내부통제 적용 방식이 남은 쟁점

상원 은행위 통과 못할 시 일정 대폭 지연 가능성

페어셰이크 등 정치자금후원회 영향력 확대

향후 전망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수요·유동성 확대 기대

단기 국채 금리 하락 및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

정책 모멘텀이 가상자산 시장 내러티브 변화 촉진

24일 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안이 오는 4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이 이자 지급 규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초당적 지지가 주요 숙제로 남게 됐다.

이자 지급 쟁점, 타협점 찾았나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반을 확립하는 핵심 법안이다. 그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였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보급되면 최대 6조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서클 등 가상자산 업계는 이자와 리워드 금지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맞섰다.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간 논의됐던 타협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등 활동 기반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이번 합의는 입법에 있어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4월이 분수령···지연 시 하반기 표류 우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부활절 휴회 이후인 4월 중·하순에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4월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연내 통과 확률이 68%까지 올랐다.

다만 이번에 법안이 상원 은행위를 넘지 못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 7월 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보고가 예정돼 있고, 8월에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가시화됐다"며 "트럼프의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후원회에 급물살···디파이 부문은 변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정치자금후원회(SuperPAC)인 페어셰이크의 행보가 중요해졌다. 페어셰이크는 이달 기준 약 1억9300만 달러의 정치 지원금을 보유한 거대 후원회다.

2024년 선거 사이클에서 이들이 지지한 후보의 80%가 당선된 데다 미 상원은행위원장직을 공화당이 가져오는 데 성공하면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클래리티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위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여전히 변수는 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부문의 규제 방안이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디파이 규제 등 세부 조항은 조율이 필요하다.

디파이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하곤 한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를 현행 금융사의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다.

예컨대 미국을 주 무대로 삼은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에 현행법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유니스왑의 경우 자동화된 시장 마켓메이커(AMM)의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를 수행한다. 유니스왑 랩스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만든 개발사에 불과한 탓에 이를 '금융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과 시 국채 금리 안정·비트코인 수혜 전망

이와 별개로 시장은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유동성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미 국채 3개월물 금리가 0.9bp(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단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명목금리 안정화는 무이자 자산군인 가상자산의 보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승윤 LS증권 연구원은 "이란발 고유가 지속과 2월 물가(PPI) 컨센서스 상회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유일한 촉매는 정책 모멘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