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특사경 조사 단계 직접 수사···이찬진 "밥값 할 것"

특사경 4월 중순부터 직접 수사 개시

내부 통제 강화로 수사권 남용 방지

증시 변동성·레버리지 투자 경계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의 지시 없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한다. 다음 달부터 조사 단계에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면서 감독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일정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만 수사가 가능했지만 4월 중순부터 자본시장 특사경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정도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투명성이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일반 수사기관보다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개시 여부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수사심의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맞물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며 "장이 좋은 시기에도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빚투를 하다 보면 보유를 오래 못 하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 주가가 한 번 크게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동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반적인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라며 "시가총액 대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시장 전체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구조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사 안내 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반대매매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종목 사전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는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ETF 구성 종목을 매일 공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공개 시점 등 관리 방식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