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어 예탁원까지···독점 깨지는 자본시장, '무한경쟁'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설립 추진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인프라 정비

서비스 다변화 기대···시장 안착은 변수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대체거래소(ATS) 출범으로 거래 시장의 경쟁 체제가 본격화한 데 이어, 증권 전자등록업에도 민간 진입이 추진되면서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에 경쟁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 관리 서비스 업체 쿼타랩은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전자증권'(가칭) 설립을 목표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하순 출자 설명회를 열고 2분기 내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사업 구체화에 나선 상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하게 수행해온 전자등록업에 첫 민간 진입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등록·관리 영역에서도 경쟁 체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증권 전자등록업은 주식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전자 등록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기반 서비스다. 전자증권제도는 2019년 9월 시행됐고, 전자등록업은 제도상 허가제로 열려 있었다. 다만 신규 진입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는 예탁결제원만이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맡아왔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문호 열리나

이번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넥스트레이드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같은 해 3월 출범했고, 한국거래소 중심의 거래 시장 구조에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12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규모·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거래 및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비상장주식 시장은 전자등록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비상장사는 상장사보다 주식 발행과 주주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거나 비표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주주권 증명과 권리 이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위·변조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4만여개 가운데 예탁기업은 1100여개,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개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 인프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비스 다변화 기대···인가·수요 확보는 과제

업계에서는 민간 전자등록기관이 실제로 출범하면 비상장사가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명부 관리, 권리 이전, 투자자 응대 등에서 비상장사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처리 속도와 시스템 편의성, 수수료 체계 측면에서도 개선 기대가 나온다.

예탁결제원도 복수 등록기관 체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해 신규 전자등록기관 출현 가능성과 복수 등록기관 체제 대응 방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이윤수 신임 사장 취임 이후에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경쟁력 제고와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주요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경쟁 체제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도 적지 않다. 신규 전자등록기관은 전산 안정성과 물적 설비,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특화 서비스를 앞세운 민간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제도권 안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장에 이어 발행시장 인프라까지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자본시장 서비스 전반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며 "다만 전자등록업은 투자자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새 사업자의 진입 자체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도 안에 안착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