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기본통신권' 정책···실효성 논란은 어떻게?

LGU+ 다음달부터 전 요금제에 QoS 도입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 통화·문자 제공'실효성' 도마 위···"지속적으로 보완할 문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요금제를 재구성하고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적용한다. 실효성 논란으로 업계 의구심이 큰 가운데, 가계 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사실상 모든 요금제에 QoS를 적용한다. QoS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넷플릭스 등 고사양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지도나 메신저,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생활을 돕는다.

요금제 구성도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5세대(G)와 롱텀에볼루션(LTE)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일부 일반·선택형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오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혜택도 확대한다. 음성·문자 기본 제공이 없는 월 2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식이다. 시니어·청소년·온라인 전용 요금제 일부에서는 데이터 제공량과 음성·문자 한도가 확대되며, 변경 사항은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요금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를 기본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성 통화·문자 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도 올해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해 통신3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요금제를 재정비하고 서비스를 매만지는 추세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조치도 빠진 데다가, 실효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경쟁 구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QoS의 속도와 관련해서도 지속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 400kbps 속도로는 지도·메신저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1Mbps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각도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통신 3사, 중소 사업자, 소비자 등 균형을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