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매 맞는 금융권···상생 청구서에 가려진 '리스크' 경고음

"금융은 준공공기관" 대통령 포화에 발 벗고 나선 금융사들연체채권 소각에 중금리 폭탄까지···커지는 '포용금융' 리스크미 SEC 보고서엔 "건전성 악화 우려" 적시···국내외 '온도차' 뚜렷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작심 발언 이후 금융권에 퍼진 '준공공사업' 화두는 단발성 이슈를 넘어 구조적 상생 압박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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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금융권의 준공공 역할 강조

은행, 카드업계, 대부업 등 전반에 정책적 요구와 감시 강화

현재 상황은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강조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 지원, 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 가능성 커짐

청와대와 대통령의 직접적 비판에 금융권 긴장 고조

자세히 읽기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 금융' 비판에 금융사들 신속 대응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상록수 청산 합의

주요 은행들 대규모 지원안 및 중금리대출 확대 발표

숫자 읽기

KB국민은행, 총 1조5300억원 규모 민간중금리대출 목표 제시

대출금리 상한제, 대환전용 대출 등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

금융사들 상록수 채권 소각 비용 등 추가 재정 부담 발생

어떤 의미

정부 정책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표출

금융사들,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에서 고민 심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부터 사흘 연속 '잔인한 금융'이라며 작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잘 지적하셨다"고 언급한 이후 금융권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바로 전날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면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기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간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업계, 대부업권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책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향후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 지원, 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냐"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연일 쏟아지는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에 금융권도 숨을 죽인 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입에서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마자 즉각 반응했다.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사들은 곧바로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전액 매각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 등 상록수 사원 9곳은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청산에 합의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지원안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지적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 가장 먼저 올해 총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화답했다. 이어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상반기 내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와 중저신용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금융 청구서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장기 추심을 억제하는 당국의 기조 탓에 은행이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규모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상록수 채권 소각 비용 또한 금융사들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상록수에 이어 다른 장기연체채권 보유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추가 재원 부담도 불가피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금융권 내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계속되는 정부의 날 선 비판에 발 빠르게 나서고는 있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도한 금융 지원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전성·수익성과 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금융회사들의 괴리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와 달리 KB·신한·우리금융지주 등은 '투자위험 요소' 항목에 올해 처음으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롭게 추가했다.

KB금융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들의 우선 대출을 장려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포용적 금융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며 "이 정책들로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연체율 증가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도 새도약기금 같은 포용금융 정책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정책 참여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투자나 재정 지원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도 "정부가 은행권에 취약계층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조정과 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NIM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연체율 상승 및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한국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은행들이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가계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