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충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노사 양측에 막판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 언급과 관련해 "총리가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조정이 재개된 만큼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율은 12.5%에 이르고, 460만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도 1700여개에 달하는 만큼 노사가 파업에 따른 중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첫 관계장관회의 이후 나흘 만에 열린 두 번째 회의다.
김 총리는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라며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노사는 총파업 사흘 전인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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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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