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준비제도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규정 재검토 지시

그래픽=박혜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와 금융 규제기관에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 접근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와 연준에 암호화폐 기업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접근 제한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연준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접근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연결돼 자금 이체와 결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은 전통 은행을 중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명령은 연준 이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도 지급결제 계좌 승인 권한과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예금기관(un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과 비은행 금융기업의 접근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도록 한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의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 계열사는 연준 마스터 계좌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플(Ripple)과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앵커리지디지털(Anchorage Digital) 등도 유사한 접근 권한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즉각적인 권한 부여가 아닌 '검토 절차' 개시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세부 규칙 개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검토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