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리스크 관리 공동 대응물가 부담 완화 위해 재정구조 개혁 추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주요 경제·금융 정책 기관장 4명이 긴급 공조에 나섰다. 이들은 민생경제 안정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
10일 오전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 가공업체들이 받을 영향을 우려했다. 아울러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등 부문별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이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 및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고 5월 수출이 53.2% 늘어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국면일수록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유기적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 3개 기관에 더해 신 총재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담회 형태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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