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

보도자료

이억원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

등록 2026.06.10 15:00

이지숙

  기자

5대 금융지주와 신종 디지털 위협 대응 위한 간담회 개최AI로 인한 지능화되는 위협에 맞서 정부·금융권 긴밀히 공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해제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최근 이슈화된 미토스와 같은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 가능성에 대응해 'AI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들과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위협,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위협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금융권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접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을 마주하는 모험이기도 하다"면서 최근 이슈화된'미토스'와 같은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 가능성과 AI·음성변조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요 위협요소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AI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을 위한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중이며,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해제 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책임성 강화·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 ▲정부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 ▲금융권이 스스로 전사적 대응에 나서줄 것 ▲성공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적극 공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프런티어 AI 위협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AI 보안테스트에 적극 참여해 주고, 이에 따른 결과와 구체적 대응요령이 전 금융권에 고루 전파되도록 협조하며, 망분리 전면 해제에 대비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할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미리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종피싱 범죄까지 신속한 계좌정지·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명확한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신경 써 주시고, 경찰·FIU 실무부서와 원활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CEO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CEO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별 금융회사마다 역량과 여건 차이가 있는 만큼 지주회사 차원에서 관심과 계열사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체 모의해킹, 위기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계열 내 모든 금융회사들이 전산자원 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등 보안의 '기본'을 엄격히 지키도록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높은 역량과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일수록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시장을 선도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수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길잡이 삼아 안심하고 혁신에 뛰어들 수 있다"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AI 정책을 기회 삼아 생산적·포용적·신뢰금융 전 영역에서 AI를 통한 체질 개선에 용기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런티어 AI 등장으로 전 세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매주 중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AI에 따른 신종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주회사 차원에서 ▲AI 기반 보안관제·모의해킹 솔루션 도입 ▲지주내 보안전담(레드팀) 조직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도 ASAP 참여 외에도 ▲자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공유 ▲AI 기반 지능형 FDS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출시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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