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산적 금융 동맥' 신용보증기금···혁신 지원·내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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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동맥' 신용보증기금···혁신 지원·내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등록 2026.06.16 15:12

문성주

  기자

은행권과 2.1조 보증 협약···미래 먹거리·지역 혁신기업 핀셋 지원9년 만에 대위변제율 최고치···'BASA' 등 AX 전환으로 건전성 사수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막대한 유동성을 혁신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으로 흘려보내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동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4대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도 대규모 보증 협약을 체결하며 2조 원이 넘는 자금의 물꼬를 새로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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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과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

생산적 금융의 핵심 동맥 역할을 강화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

숫자 읽기

IBK기업은행과 207억원 재원으로 7500억원 규모 협약보증 공급

4대 시중은행과 375억원 출연, 1조40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비수도권 창업·지방이전 중소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최대 0.6%p 차감

현재 상황은

고금리, 고환율,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 기초체력 약화

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율이 4% 직전까지 상승, 9년 만에 최고치 기록

대위변제 증가로 신보의 보증 여력 축소 우려

맥락 읽기

시중은행이 신보의 100% 보증에 의존하면 한계기업까지 지원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

철저한 옥석 가리기 필요, 자금이 절실한 유망 혁신기업 지원이 중요

향후 전망

신보, AI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바사(BASA)'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보증 체계 강화

'미래성장성평가시스템'과 '부실징후알람시스템(CeRAS)' 등 AI 활용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

은행권 심사와 신보의 AX 역량 결합으로 부실 선제 차단 및 사후관리 고도화

다만 고금리와 고환율 여파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약화되면서 대위변제율이 치솟는 등 건전성 관리라는 무거운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신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AI(인공지능)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바사(BASA)' 등을 고도화해 유망 기업을 정교하게 골라내는 '스마트 보증' 생태계를 조성, 외형 확장과 내실 다지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달 초 IBK기업은행과 '포용 및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57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재원으로, 신보가 7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신보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지역특화 생산적 금융 확대' 협약을 연달아 맺었다. 시중은행들이 총 375억 원(특별출연 265억 원, 보증료 지원 11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신보가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기업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에도 핀셋 지원을 펼쳐 지역 균형 발전까지 도모한다. 이들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최대 0.6%포인트 차감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 부동산이나 안전 자산으로 쏠리기 쉬운 시중 자금을 실물 경제의 핏줄인 중소·벤처기업으로 흐르게 하는 '상생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지원망의 이면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표는 치솟는 대위변제율이다. 대위변제율은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기금으로 대신 은행에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1500원대에 이르는 고환율 등 열악한 거시경제 환경 탓에 중소기업들의 이자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4% 직전까지 치솟으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면 신보의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이는 곧 향후 유망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보증 여력(보증배수)의 직접적인 축소로 이어진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신보의 100% 전액 보증서에만 의존해 자체적인 기업 신용평가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해야 할 한계기업(좀비기업)까지 보증에 기대어 생명을 연장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금이 절실한 유망 혁신기업의 몫을 뺏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추후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 방어를 이뤄내기 위해 'AX(AI 전환)'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앞서 신보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기업분석시스템인 '바사(BASA)'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며 데이터 기반의 보증 체계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과거의 기업 심사가 재무제표 중심의 후행적 지표나 단편적인 정성 평가에 머물렀다면 바사는 신보가 수십 년간 축적한 막대한 기업 신용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숨겨진 부실 징후까지 동태적으로 분석해 낸다. 신보는 이 같은 AI 기반의 고도화된 기업 데이터를 시중은행 및 유관 기관들과 공유하며 촘촘한 사후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있다.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추가적인 스케일업 자금을, 일시적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를 고도화한다. 은행권 여신 심사와 신보의 AX 역량이 결합하면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위변제율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리스크 식별, 측정, 예측,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 전반에 AI를 도입해 위험 예측력을 향상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별로 데이터 및 기술 탐색·조사를 통해 AI 활용 가능성을 탐색 중이며 올해는 '미래성장성평가시스템'과 '부실징후알람시스템(CeRAS)' 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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