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이어 포용금융까지···은행권 '성적표 검사' 부담 커진다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검토

가계대출 조이면서 취약차주 지원까지···은행권 평가 압박 커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은행권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생금융과 포용금융을 둘러싼 이중 평가 부담에 놓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의 상생협력 실적을 수치화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에 나서는 데 이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까지 검토하고 있어서다.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확대까지 요구받게 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총 6곳이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상생금융 실적평가 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 40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 20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감점도 적용된다.

문제는 해당 지수가 단순 참고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평가 결과를 서민금융 출연요율 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생금융 실적이 평판뿐 아니라 실제 영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까지 별도로 논의되면서 은행권의 평가 부담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비용과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구체적인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 회의에서 추진단(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금융지수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별도 논의지만 은행권이 체감하는 방향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금융지수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들여다본다면 포용금융 평가는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정조준한다. 결국 은행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연체차주까지 정책금융 성격의 역할을 한꺼번에 요구받는 구조가 된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상황과 맞물리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차주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를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고민이 깊다. 취약차주와 소상공인 대출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연체율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은행이 평가 점수를 의식해 대출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관리 지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금융지주에 요구하는 밸류업 기조와도 온도차가 있다.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차주 지원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가 동시에 요구되면 수익성과 자본 여력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상생금융과 포용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평가 방식이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권의 여신 전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 입장에서는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만큼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은 악화되고 있다. 다만 평가체계가 중첩될수록 은행권에는 또 다른 규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상생과 포용에 대해 자율적 참여가 아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