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800조+α' 편성...10% 이상 파격 증액

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발표

"내년 세입, 당초 전망 412조 넘어 사상 최대"

"지출구조조정 규모, 전년의 두배인 50조 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이라며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본예산 기준 총지출 800조 원 돌파 역시 사상 처음이다.

이같은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역대급 법인세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412조 원)를 크게 웃돌아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의 문턱을 넘는 '500조 원+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평상시에는 ▲AI·반도체 등 산업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4대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재원으로 쓰이며, 향후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까지 갖춰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춘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겠다"며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보고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박 장관은 향후 5년 국가재정과 관련해선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