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강화부터 해외 IR까지···금융위, 자본시장 개혁 고삐 죈다

코스닥 구조혁신·주주가치 제고로 시장 체질 개선 추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신설···글로벌 자금 유치 본격화

T+1 결제·불공정거래 근절 등 투자자 신뢰 회복 총력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시장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낸다. 코스닥 구조혁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국내 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투자설명회(IR)를 처음 개최해 글로벌 자금 유치에도 나선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기 부양보다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히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최고(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상반기 자본시장 정책이 시장 정상화와 주주환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자금 유입,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시장 체질을 개선해 국내 증시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자본시장 정책 성과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와 자사주 소각·공시 강화, 동전주 퇴출, 토큰증권(STO) 제도화,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코스피는 올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올라섰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06배까지 높아지며 주요국 수준에 근접했다. 현금배당은 2023년 4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6조원으로 늘었고 자사주 소각 규모도 올해 1~5월 4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4%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도 크게 확대됐다.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세그먼트 분리 추진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 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혁신기업은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고 부실기업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를 통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한다. 여기에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분리까지 추진해 시장의 질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순히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이라는 역할과 함께 부실기업 장기 존속에 따른 신뢰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진입과 퇴출 체계를 동시에 손질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증시가 단기간 급등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기반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단기 자금보다 장기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연계한 세제 개편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담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기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최···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응 방안도 검토

금융위는 국내 시장 체질 개선과 함께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대표 정책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 동안 처음 개최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다. 금융위는 일본의 '재팬 위크(Japan Weeks)'와 대만의 '타이완 위크(Taiwan Weeks)'처럼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 홍보 행사를 정례화해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주간에는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국내 상장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정책을 소개하는 세션을 비롯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관투자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후에는 코스닥·코넥스·프리IP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 IR과 성장기업 행사를 이어가며 민간 금융권이 주도하는 글로벌 행사도 연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최근 미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10여개 기업이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글로벌 IR을 함께 추진해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혁신기업까지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T+1 결제체계 도입을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과 결제 주기를 맞춰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연 9% 안팎인 증권사 매도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투자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온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 점검회의에서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공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도 집중 차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11월부터 기준 이하 PBR 기업 공개···청년 정책도 추진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업종별 일정 기준 이하 PBR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시행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 시기 전에 배당 여부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도 구축해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 자산형성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신 사무처장은 "세제 당국과 재정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해당 자금은 중도 인출 없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 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자금과 해외 기업을 유치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