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성장금융 중심 전문운용사 설립···민간 금융사 공동 참여양자·AI반도체 등 미래 원천기술 투자···연 1조~2조원 공급"직접 운용이 원칙"···초장기 인내자본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가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원천기술과 국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정책자금 지원을 넘어 전략기술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체계를 구축해 기술사업화와 국가 전략자산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 전략기술 초장기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인 KSTP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KSTP는 전략기술 투자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민관 투자역량을 결집해 핵심 기술의 국가 전략자산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와 기술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전담할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KSTP를 통해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비롯해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사업, 기술 수요기업, 국내외 금융기관과 민간 출자자(LP) 등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미래 선도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이다.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 통신망,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역분화줄기세포를 비롯해 국방 RF 반도체와 희토류 자석,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KSTP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이 공동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내 라이선스 신청과 법인 설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KSTP가 단순히 다른 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는 모(母)운용사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KSTP는 직접 운용을 주된 역할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부문에서 민간 운용사를 선정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KSTP도 그 운용사 가운데 하나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STP는 국민성장펀드 내에 신설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해 투자부터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 모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출자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 재정을 활용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배치하는 구조도 도입한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고 후속 투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일부러 골라 투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술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본질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인내자본이 필요하고 재원 조달 방식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출자자 구성과 재정 지원 규모, 후순위 출자 비율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장기 인내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과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TP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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