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월만의 긴축, 배경엔 '반도체 호황' 있었다

기준금리 2.50→2.75%···"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것"

금리인상 배경은 고물가 해소·경기 반등·금융안정

반도체 호황이 야기한 GDP-GDI 큰 격차에 '긴축 국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4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예고한 배경은 '고(高)물가·경기 반등·금융안정'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성장률 간 큰 격차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긴축 국면으로 이끈 핵심 지표가 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금통위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알렸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금리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고물가'다.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유가상승을 이끌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에 달했다.

금통위는 유가 상승이 다른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우려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과정은 6개월간 최고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1년 이상 가는 포물선을 그리며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접효과가 2차 파급효과로 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돼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

특히 과거 금리 인하 명분이었던 실물경기가 반도체 호황 덕분에 개선되면서 물가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내수로 파급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것"이라며 "기조적 물가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통위가 이번 금리인상 기조(긴축)를 앞으로 더 이어가겠다고 발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GDP와 GDI 성장률 간의 이례적인 격차가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낳고, 결국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반면, GDI는 13.2%나 올라 간격이 대폭 확대됐다.

신 총재는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2021년 코로나 직후에도 수요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봤을 때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회 전체에서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이 지표와 '반도체 가격'을 주의 깊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교역조건으로 이어질 뿐더러 GDI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결국 반도체 가격 탓이라는 이유다. 신 총재는 8월 백투백(back-to-back) 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면서 "GDP 성장이 얼마나 계속됐고, 특히 1분기의 유례 없는 GDI 수치가 하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지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