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패권국' 입지 다진다···더 강력해진 국민성장펀드

펀드 규모 150조→200조원···5년간 40조원씩 투자지원대상도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확대8800억원 규모 초장기펀드 신설, 유망산업 육성

'단군 이래 최대 출자사업'으로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격화한 글로벌 투자전쟁에서 승리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특히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새로 만들어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책형 펀드다. 올해부터 5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바이오 ▲백신 ▲로봇 ▲미래형 운송수단 ▲방산 ▲이차전지 ▲수소 ▲핵심광물 ▲콘텐츠의 12개 전략산업에 150조원 규모(연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하려는 목표로 기획됐다.

금융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격차'(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압도적 격차)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 확대해 5년간 2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넓히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DC·피지컬AI)에 장기·성장자본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외형성장에 걸맞도록 오는 9월 중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적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달린 프로젝트인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자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바이오 신약개발 등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10년 이상의 인내자본을 요구하는데, 자금 고갈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한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사업화를 돕겠다는 의도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자금 모집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출자비율을 높게 책정한다. 정부와 기금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정부재정을 통한 민간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보통주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구상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운용사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올해 9월 운용사 모집이 완료되면 연말에 민간자금 모집과 투자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에 신설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을 맡을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