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오늘 방미···301조 관세·대미 투자 '분수령'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기술·공급망 협력 속도무역법 관세·강제노동 등 산업 영향 집중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오늘 방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미 통상·투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방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김 장관이 이날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협의한다.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한다. 정부는 한미 통상 및 투자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국 간 산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번 센터는 지난 5월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향후 양국은 센터를 중심으로 조선 기술 협력과 공급망 구축,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한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한국도 두 사안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10~12.5% 수준의 부과 계획이 공개된 상태로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관련 관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두 관세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조율했던 15%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이날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부와 USTR을 상대로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토대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LNG 발전사업과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분야도 주요 의제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마이크론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과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미 의회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하는 만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와 디지털 통상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기반으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가 관세 협상과 전략적 투자, 공급망 협력 등 한미 경제협력 전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전략과 수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