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오늘 2차 회동...용산공원·정비사업 권한 이양 쟁점

캠프킴 등 주변 부지 vs 공원 본체 활용 쟁점정부·서울시, 본체 활용 여부 이견 여전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문제 동시 거론

(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첫 회동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마주하며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의에 핵심은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 부지로 쓸 것인가다. 정부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부지 약 30만㎡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시각은 다르다. 서울시는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인근에 흩어져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면 굳이 공원 본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산재 부지를 다 끌어모아도 정부가 원하는 공급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아 이번 자리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이날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이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구역 지정 권한이 25개 자치구로 흩어지면 시 차원에서 짜온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려다. 사업 단위가 작아질수록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지가 몇 곳 안 되는 자치구일수록 구청장이 개별 민원에 휘둘리는 이른바 '표심 행정'에 취약해질 수 있고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조정·견제 역할이 빠지면 도시계획이 자치구별로 제각각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국토부와 여당 쪽 시각은 다르다.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가 서울시 한 곳에 몰리면서 생기는 병목을 이번 기회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는 권한 이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검토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만 어림잡아 6000가구 안팎에 달해 제도가 실제로 바뀔 경우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회동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올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입장차를 좁힐지다. 두 사안 모두 서울시가 쥐고 있던 도시계획 권한의 향방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날 만남이 앞으로의 주택 공급 정책 흐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