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냐 공원 보존이냐···용산공원 놓고 정부·서울시 입장 평행선

녹지 보존목표와 도심 주택 공급 정책 충돌

특별법 개정·공공주택 정책 핵심 변수로 부각

(오른쪽)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마친 뒤 면담장 야외로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내 활용 가능한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 전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둘은 다음주 재회동을 갖고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용산공원 등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 멸실로 단기적인 순증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녹지로 보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한다"며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부지는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왼쪽)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반면 오 시장은 일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며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서울시장으로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햇다.

서울시는 정부가 아직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대상지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상실한 구역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이들 부지도 주택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나 장교숙소,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용산특별법의 취지는 녹지 면적만 공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원 내 본체 부지에 있지만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용산공원은 훼손된 녹지를 보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 전체를 숲과 잔디, 관목 등이 있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활용에는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면 교통대책,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를 제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문제의식을 논의했으니 다음 주에 최종 정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공급' 관련 면담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일부 법안의 처리를 26일로 미뤘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만큼, 회동 결과와 양측 입장 차이를 반영해 관련 법안을 추가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을 서울시가 막을 힘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처럼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를 공원화해 100년, 200년 뒤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삶의 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공급' 면담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부동산 전문가는 용산공원이라는 특정 부지에 매달리기보다 실제 공급 효과와 사업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은 과거부터 추진돼온 공원 조성 계획과 특별법까지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토양 조사와 오염 정화에만 최소 7~8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 임기 내 착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요 공급 대책으로 꺼내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보다 분양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보다 분양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를 보다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임대주택 부족 때문은 아니다"라며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만 반복하는 것은 주택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