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근로자 사망사고 쟁점으로 부상설탕 판매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문제홈플러스 회생절차와 스타벅스 논란도 주요 현안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홈플러스 사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설탕 가격 담합 등이 겹치면서 최고 경영진의 국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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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산업재해, 홈플러스 사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설탕 가격 담합 등 주요 이슈 부각
기업 경영진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사
식품업계 산업재해 반복 발생, 현장 안전관리 책임 논의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가격 담합 적발 및 4083억원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MBK파트너스 책임 문제 쟁점 부상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논란 및 영업적자 이슈
상미당홀딩스 계열 사업장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 2025년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발생
매일유업 평택공장 올해 6월 1명 사망, 2022년 4월에도 사망사고
아워홈 용인2공장 올해 6월 하청 근로자 사망,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장 사망사고
제당 3사 설탕 가격 담합으로 4083억원 과징금 부과
스타벅스코리아 2분기 184억원 영업손실 기록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회생절차 재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9월4일까지 연장, 9월2일 관계인집회 예정
국감에서 기업 경영진 증인 신청 가능성 거론
업계, 공식 대응 전 분위기 관망 중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책임 집중 질의 예상
설탕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이슈 재조명
홈플러스 회생절차 결과와 대주주 책임 논의 전망
스타벅스코리아 논란과 경영 성과도 국감 쟁점으로 부상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를 비롯해 기업 경영 책임, 내부통제, 공정거래 문제 등이 유통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장 주목받는 현안 중 하나는 식품업계의 산업재해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식품 제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는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상미당홀딩스 계열 사업장에서는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 ▲2025년 삼립 시화공장 등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에도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자동 패닝기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도세호 당시 SP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되는 사고로 올해도 현장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과 아워홈도 산업안전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는 지난 9일 근로자 2명이 쓰러진 가운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2022년 4월에도 작업자 한 명이 팔레트 자동공급기에 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다.
아워홈에서도 지난 6월 경기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특히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반복 사고의 원인과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식품업계는 공정거래 문제도 국감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기업 간 거래용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은 음료, 제과·제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이다. 국내 고물가 장기화 속 주요 제당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가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면 올해의 경우 생존 여부를 가를 회생절차가 국감 직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한때 청산 가능성까지 내몰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에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은 같은 달 21일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9월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청산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회생절차 결과와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의원들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자산매각 경영 실패 등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스타벅스코리아의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꼽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온라인 텀블러 프로모션에서 '탱크데이'와 선불충전금 환불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심야 새벽배성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 상생기금 출연 등 고통분담 조건을 두고 여야와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관련 기업 경영진의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경영진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올해 업계에서 여러 현안이 있었던 만큼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종진 기자
pjj12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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