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500억달러 세부안 윤곽···사업 규모 막판 조율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측이 주요 사업의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높여 요구하면서 전략적 투자에 배정된 2000억달러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7일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비공개 보고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첫 대미 투자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이번 협상의 대상인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000억달러다.

그러나 미국 측이 주요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높여 제시하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한도를 웃돌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사업 규모는 200억달러 안팎이다. 미국 측은 이를 2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했다가, 현재는 양측이 220억달러 안팎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전 사업도 전체 투자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원전 한 기당 사업비를 150억달러로 가정하면 8기 건설에만 약 1200억달러가 소요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사업만 합쳐도 약 1420억달러로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의 71%에 달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비가 커지는 데다 미국의 높은 물가와 인건비, 대형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 규모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각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앞서 사업별 투자 규모와 대상 등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선정과 투자 규모를 둘러싼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