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적발 2년 뒤 또 환전상···'기부하기'로 게임머니 현금화

2024년 수사의뢰한 게임서 같은 방식 재확인···하루 최대 1000만원 안내

과거 적발 사례와 환전 구조·기부처 3곳 일치···관련 게임 88건 등급분류 유효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2년 만에 다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뒤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부 게임은 게관위 등급분류를 근거로 합법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은 게관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확인한 결과 복수 게임에서 내부 쪽지를 통한 환전상 영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직접 환전상에게 문의한 결과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용자가 승부예측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넘긴 뒤 환전상에게 금액을 알리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게임에서는 내부 쪽지를 통해 환전 비율과 수수료, 연락처 등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관위가 과거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방식과도 유사했다. 당시 게관위는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를 통해 5000만 BALL을 넘기자 조사자 계좌에 4만8500원이 입금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적발 게임과 현재 확인된 게임 모두 내부 쪽지로 환전상과 접촉한 뒤 '기부하기'를 통해 게임머니를 넘기는 구조였다. 기부 대상으로 표시된 복지기관 3곳도 과거 적발 사례와 같았다.

게관위는 당시 게임사업자와 환전상 간 결탁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약 7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확대됐으며, 경찰 수사자료상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 추징액은 53억2000여 만원이다.

게관위는 2024년에도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게임 가운데 한 곳에서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게임을 여러 차례 점검했고 의원실에는 거래소와 기부 기능 등을 이용한 우회 현금화를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2년 뒤 같은 게임을 확인한 결과 환전상이 다시 활동하면서 환전 수수료와 한도, 현금화 방식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이미 환전 문제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던 게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며 "게임위 등급분류가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88건"이라며 "게임 내부 쪽지와 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과거 적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