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넘는다더니 40%대로···IMF, 한국 부채 전망 확 낮췄다

부채 비율 8.3%p 감소

경제 성장률 상향 반영

IMF, 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반년 만에 8.3%포인트(p)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다.

14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인 54.4%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높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와 선진국 전체 평균인 107.6%를 크게 밑돈다.

중기 전망도 이전보다 개선됐다. IMF는 한국의 D2 비율이 2029년 49.5%를 기록한 뒤 2030년 50.5%로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4월에는 2029년 부채 비율이 60.1%에 달하고 2030년에는 6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예상치를 대폭 낮췄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부채 비율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됐다. IMF는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를 각각 제시했다. 이는 4월 전망치와 비교해 9.0~11.8%p 낮은 수준이다.

IMF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2030년까지 세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 등을 이번 전망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전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7%p 상향 조정된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 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