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불붙은 관치 논란···'D-28' 수협 신학기, 마지막 한 표 움직일까

정부 추천 3명·중앙회 2명···최종 후보 추천에 4표 필요

현직 지원 비판에 당국 반박···국감 뒤 표심 변화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28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이 연임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경쟁자인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현직 신분 지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두 차례 추천 문턱을 넘지 못한 신 행장이 추가 한 표를 확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0일 수협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정부 추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후보 추천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5명 중 4명이 동의해야 한다. 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

행추위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두 표결 모두 신 행장 3표, 이 원장 2표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행장이 기존 지지를 유지하더라도 한 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구도다.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국감에서 현직 감독기관장의 지원 적절성 문제로 번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 원장에 대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것이 적절하느냐"고 물었다. 감독을 받는 은행의 수장 자리에 현직 고위 공무원이 지원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국은 지원에 법적 문제가 없고 인선은 수협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협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감독기관과 지원 대상 은행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다. FIU 제재공시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지난 3월 23일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감독기관장이 제재 대상 은행의 경영자로 옮기는 구도인 만큼 기존 감독 업무와 새로 맡을 은행의 이해가 충돌할 소지를 선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

국감 공방은 다음 후보 추천 과정에서 현직 지원의 적절성과 절차의 독립성을 설명해야 할 부담을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추위가 현직 감독기관장 선임에 따르는 부담과 현 행장 체제의 경영 연속성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가 신 행장에게 부족한 한 표를 가를 변수다.

신 행장 역시 자신의 경영 과제를 평가받아야 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책자금 대출 미실행 사유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행장은 "전산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정책자금 대출 미실행 사유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산 관리 약속을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사유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은행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일정과 이후 점검 계획을 제시해야 국감에서 한 약속의 이행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

행추위가 후보 선택의 타당성을 설명할 장치는 내부규범에도 담겨 있다. 제34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제35조에 따라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때는 자격요건 충족 근거와 추천 이유 등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회 어느 쪽도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는 최종 후보를 정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 추천 위원들이 뜻을 모아도 중앙회 추천 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앙회 측도 정부 추천 위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교차 동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표결의 관전 포인트다.

신 행장에게는 현 체제를 이어갈 경영상 이유를 제시하는 일이 남았다. 정책자금 관리 개선 등 국감에서 드러난 과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는 것도 추가 지지를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관치 논란이 경쟁 후보의 부담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경영 역량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마지막 한 표를 가를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행추위 구조상 정부나 중앙회 어느 한쪽의 독단적인 결정이 불가능해 교차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감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으로 현직 당국자 선임에 따른 부담이 커진 만큼 위원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경영 안정성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가 최종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