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 부담 '비상'···'요금 인상론' 수면 위로

사진=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이 내년 말 사채 발행 한도 축소를 앞두고 재무 부담에 직면했다.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되면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발행 한도를 19조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망 투자까지 예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사채 발행 한도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전력 구매비용 증가로 자금난이 심화한 한전의 채권 발행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누적 채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71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채 발행 한도가 2배로 축소되면 발행 가능한 금액은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에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전망됐다.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초과분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도가 정상화되기 전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한전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9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흐름은 4분기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무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책적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채 발행 한도 특례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당장 대규모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만큼 한도 정상화 시점을 늦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상인·차주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말 한전채 전망치 76조원 중 19조2천억원 규모의 상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방안이 부재하다"며 "현재로서는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