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시대
기업도 투자자도 답답...내년 가상자산 제도 대전환 시험대
특금법 개정 및 내년 도입될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분기점에 놓였다. 사업자 진입·영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 반면, 투자자 과세 기준 및 인프라는 여전히 불명확해 시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 불허 등 과세 체계의 한계, 해외 이전 거래 증가, 규제 비용 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지속 가능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