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국감/통신
해킹 수난 시대···3사 보안 시스템 도마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소액결제 피해로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회는 해킹 사고 관리 부실, 경영진 임명 논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은폐 의혹 등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미리보는 2025 국감/플랫폼
또 제기된 해외 빅테크 '갑질' 논란···쿠팡 '납치광고'도 화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독점과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독점, 유튜브 유해 광고 등 다양한 논란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규제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리보는 2025 국감/카드
롯데카드 사태 '불똥' ···카드론·소득공제 국감 대상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카드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 증가와 정보보호 예산 축소 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존립 필요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에서는 금융 보안 강화와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리보는 2025 국감/보험
해킹·실손보험 쟁점 부상···회계제도 논쟁도 이어질 듯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해킹사고, 실손보험 개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혼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실손보험 5세대 전환 및 청구 전산화 저조, 회계제도 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리보는 2025 국감/은행
급증하는 금융사고에 '좌불안석'···올해 증인 명단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은행권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해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2270억 원을 돌파, 내부통제와 금융지주 회장 증인 채택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의혹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미리보는 2025 국감/조직개편
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조직개편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과 금감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개편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실익,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