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올해 현재까지 금융사고 피해액 2270억원 달해정무위, 은행권 내부통제·책무구조도 실효성 지적 전망집사 게이트도 관건···회장들, 참석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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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보호' 외침 속 연이은 금융사고···'집사 게이트'도 관건
24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석 이후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4대 정기 국정감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은행권은 특히 이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금융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아온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취임 이후 연일 '소비자 중심 금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사고 피해(예상)액은 2269억9800만원, 7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연말까지 3개월이 넘게 남았음에도 지난해 피해액(1774억3600만원·86건)을 넘어선 셈이다.
여야는 책무구조도의 실효성 또한 정기 국감에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융사 경영진이 금융사고의 책임을 지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사기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정기 국감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사 게이트'가 꼽힌다. 김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관련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KB금융 자회사 KB캐피탈 또한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은 현재 금융권이 IMS에 큰 금액을 투자한 배경을 확인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수위가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에다 현안들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최근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참석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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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 '김건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금융사들 외에도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주요 증인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은 거의 없었다. 국회 국감 증인 출석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사고·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전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은행장들이 대신 출석했다.
2023년에는 내부통제 부실·지주 지배구조 문제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마찬가지로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지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만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출석에 응했다.
이번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 참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달 셋째 주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미 연간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출국할 것으로 안다"며 "정기 국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주 회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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