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투입' PF 연착륙 지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를 1년 추가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PF 시장 위축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한

개발부담금 면제·학교용지부담금 감면···"지방건설 위축 막는다"

정부가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

'규제 진입장벽' 낮춰 경쟁 촉진한다

정부가 주류 판매·유통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부,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11조원 재정 지원

정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을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증액한 10조8천억원으로 편성해 농축 수산물에 대

공공기간 신규채용 작년보다 늘린다···육아 단축근무 대상도 넓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늘리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의 2만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열

정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속도···택지 사업 '가속'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역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은 경기도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70∼80%를 갖고 주도하며,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 참여를 하는데, 지방공사 지분

정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150조＋α'자금 지원···과감한 규제 완화 실시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앞으로 3년간 150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도 과감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는 골자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

정부, 무역금융 지원 355조원 역대 '최대'···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 목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해외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프라, 방산, 원전 등의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또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확대하는 등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55조원으로 확대할

올해 성장률 2.2%·물가상승률 2.6% 전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물가상승률은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p)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국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 공제···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20%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래된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역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