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잇따라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된 지난달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조사됐다.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같은 날

[NW포토]헌법재판소,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 심판에서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위헌으로 결정하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NW포토]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간통죄 피의자 ‘5400여명 구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 심판에서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위헌으로 결정하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NW포토]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 심판에서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위헌으로 결정하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